<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아동수당신청부터 서식까지 (첨부파일)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아래 첨부파일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책자로써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20년_아동수당_사업_안내.pdf

아동수당의 개요부터 아동수당 신청, 결정, 지급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입도 아동, 수급자 관리, 이의신청, 서식 등 2020년 아동수당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1편 아동수당 개요

1. 아동수당 제도 개요

• 목적
• 지급 대상 - ①연령 요건 ②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지급 금액 및 방식
• 국가 등의 책무

2.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3. 아동의 보호자

• 개요
• 보호자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②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 판단 방법 :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①개요 ②보호자 변경 사유 ③보호자 변경 절차 ④구비 서류 ⑤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제2편 아동수당 신청

1.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 보호자의 대리인

2.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①방문 신청 ②온라인 신청 ③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 기간

3. 구비 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4.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상담 : ①신청자격 등 확인 ②가구구성 안내 ③아동수당 지급계좌 안내
• 신청서 작성
• 고지 사항 : ①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②신고 의무 ③환수 및 처벌 규정 ④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5. 현장 조사 (필요 시)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주요내용

6.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7. 신청 등록 및 접수

• 신청 등록
• 접수 처리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1. 조사 개요

• 일반 원칙
• 조사의 종류 : ①신청 조사 ②확인 조사
• 자료 제출 요구

2.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원칙
• 가구구성 절차
•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 가구구성 사례
•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
•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 기타 사항

3.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 결정 통지 : ①통지 주체 및 방법 ②통지 내용 ③통지 기한 ④유의 사항

제4편 아동수당 지급

1.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 ①지급 개시 ②지급 방법 ③지급 시기
• 아동수당 지급 계좌 : ①기본 원칙 ②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③제3자 명의 계좌 입금：대리 수령 ④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⑤현장 지급
• 아동수당 지급 절차 : ①개요 ②단계별 처리 내용 ③급여 변경

2. 미지급 아동수당

• 개요
• 청구권자
• 청구 절차
• 결정 통지 및 지급

3. 수급권 보호

• 원칙
•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 ①개요 ②발급 절차 ③급여계좌 등록 ④유의 사항

4.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 개요
•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 진행 절차 및 내용
• 사후 관리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 ①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②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2.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3.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 지급
•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4.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 지급
• 업무 처리방법 : ①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②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③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제6편 수급자 관리

1. 수급아동 사후 관리

• 사후관리 개요 : ①대상 ②확인 방법 
•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 ①신고 사항 ②신고 방법 및 처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 ①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②아동수당 지급 정지 ③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2.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 개요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①환수 대상 ②환수 대상자 결정 ③환수금액 산정
• 환수금 징수 : ①징수 방법 ②환수금 징수 절차
• 소멸 시효
• 결손 처분 : ①결손처분 가능 대상 ②결손 처분 방법

3. 부당 수급자 관리

• 과태료 부과 : ①위반행위 확인 ②과태료 부과 결정
• 벌칙

제7편 이의신청 등

1. 이의신청

• 개요 : ①목적 ②주체 및 대상 ③방법 ④기한 ⑤제출 서류
• 절차 : ①송부 ②접수･검토･결정 ③통보
•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2. 이의신청위원회

• 목적 및 기능
• 설치
• 구성
• 운영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기능 : ①아동복지법상 기본적인 기능 ②아동수당법상 기능 
• 구성
• 운영
• 유사 위원회 활용

제8편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 국가 부담 비율
• 지방비 분담 비율

2. 부담금 집행 및 정산

• 집행 범위
•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 정산

제9편 서식

•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 3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 서식]
• (서식 4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서식 5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서식 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서식 7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 (서식 8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 9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서식 10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 11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151
• (서식 12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서식 13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154
• (서식 14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서식 15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서식 16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서식 17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서식 18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 19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요청서
• (서식 20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 (서식 21호)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서식 22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서식 23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제10편 부 록

1.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복수 국적자
• 거주불명자

2.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추진계획서 서식

3. 아동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서식

4.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

5. 입양기관 현황

6. 2019년 아동수당 주요 안내 사항

7. 아동수당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