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부실1 미세먼지 키운 불법 민간자동차검사소…부실검사 이유는? 자동차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등 불법․부실 검사를 한 민간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와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시됐다.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11.7%이며, 수도권에서는 25.3%로 1순위 배출원이다. 민간자동차검사 업체가 부정한 검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과다경쟁’ 정부는 이들 민간업소가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을 일삼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검사를 .. 2019.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