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1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3주내 처리키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이내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대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3주와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3개월이 소요되며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특히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2020.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