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의 중요성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의 중요성

자동차사고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과실 여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과실비율이다. 

과실비율은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를 갱신할때 영향을 미친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은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 등 크기의 크기를 반영해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다음은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예이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등)